2023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경제 전망치가 자주 하향 조정되고 있다.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2% 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다.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올해부터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뚜렷했다.지난해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47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세기 6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불과 수십년 만에 저소득 경제에서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수출지향형 발전전략에 큰 공로가 있다.이는 한국의 국가경제 발전의 초점을 해외자원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에 두고 수출로 자국의 산업생산을 이끌어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이 전략의 장점은 협소했던 국내 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해 자국의 여유 ·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는 일자리를 창출, 늘일수 있을뿐만아니라 자국의 사회복리도 향상시킬수 있는바 한 나라가 자체의 비교우위를 리용하여 국제분업에 참여하여 절대적리익과 비교리익을 얻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이다.
한국은 수출지향형 발전전략을 실행한 이래,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신속하게 축적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공업발전의 길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였다.한국도 자동차 · 철강 · 조선 · 화학 등 중화학공업 생산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이 사상 유례없는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그런 점에서 비정상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품목별 교역구조를 보면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강판, 화학원료, 선박 · 해양구조용품, 평판 디스플레이 · 센서 등이다.자동차, 화학원료, 선박해양구조용품 등 소수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한국의 교역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올 1~7월 수출이 30% 이상 줄었다.컴퓨터 58.8%, 석유제품 23.6%, 합성수지 25.7%, 강판 15.4%, 패널 디스플레이 및 센서 25.6%, 무선통신기기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각각 감소했다.
교역 상대국으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이 한국의 상위 4대 교역 상대국이다.그중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2022년 한중 무역액은 한국 대외무역 총액의 22%를 차지해 기타 주요 무역파트너의 무역액보다 훨씬 높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은 연평균 15.9%씩 성장하면서 한국은 거의 40년간 흑자를 내왔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도 이례적으로 수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중한 무역 상품 구조를 분석하면 중한 무역 상품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국의 제조업 기술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 · 고급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중 간 무역모델도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바뀌고 있어 양국은 갈수록 많은 산업생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2023년 1~7월 한중 무역에서 한국의 적자 규모가 144억 달러에 달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다.반도체 · 섬유 · 기계 · 컴퓨터 ·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분야는 한국이 오랜 기간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이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품목이다.한국 중간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요는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이 한 · 중 무역에서 한국이 보기 드문 무역적자를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한편으로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중국의 인건비 상승세에 따라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원화 전략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역흑자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이례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지난 수십년간의 중한 경제무역 협력 경험이 증명하듯이 중한 경제무역 관계는 단순히 상호 보완이나 경쟁 관계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호혜상생과 상보상생의 관계로 형성되어 왔다.복잡한 지연정치와 국제경제 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단순히 중국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한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신흥 산업협력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비교우위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이렇게 해야만 한국은 자체 경제의 경착륙을 피면할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제시장의 경제충격에 대항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수 있다.(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이다.)